"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개발비까지 다 물어낸다…처벌 강화"

양도판매비용에 개발투입비용까지 추가해 피해 산정
수·위탁 거래에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협상까지 확대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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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인프로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인프로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려흔 뉴려 대표이사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지식기술 탈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려흔 뉴려 대표이사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지식기술 탈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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