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조기 대선 국면 초반부터 근로일수 단축 공약이 나오자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른바 '표(票)퓰리즘 공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서다.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른바 경제·산업 관련 공약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 6·3 조기 대선 국면 역시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 5일제의 근로일수를 0.5일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총 근로 시간은 줄지 않는다.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혹은 4.5일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일수 축소 방안은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선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차기 정부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경제계는 근로일수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1일 8시간 근무가 연장되면 (수당은) 연장근로 50%가 추가된다"고 했다. 현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하락도 염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은 52시간제 적용 이후 인력난에 힘들어하는데 생산 가동 일수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일수를 줄이는 방안 외에도 그간 진보 진영의 요구였던 근로 시간 축소에 대해선 더욱더 부정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축소는 경영자 입장에선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단언했다.
추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실근로시간 단축 때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는 등 현장에서 반발이 컸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경제계의 근심이 커지는 데는 정당별 정책 경쟁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데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6·3 대선까지 49일이 남았고 정당별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형국에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우후죽순으로 남발될 수 있다.
정당별 노동 정책이 가시화되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공약들이 쏟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 연장)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됐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한 재고용 방식을 주장해 온 경제계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든 방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 혜택은 공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에선 정년 연장이 큰 의미가 없고 연장하면 노동시장 양극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무작정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재고용을 하는 방안을 경제계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 정당별 후보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단체별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건의서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찾았다. 6·3 대선 출마자의 첫 경제단체장 방문이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주 4.5일제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 중인 관세 전쟁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goodd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