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기업의 사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주주 보호의 중요한 열쇠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을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14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좌담회에서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재편을 지원해 혁신 성장을 촉진,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상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상법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관행과 문화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투자자 측면에서도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과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일본은 주주 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업 재편 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기업 가치 제고에 있어서 지배주주를 배제한 채 일반주주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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