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김동규 기자 = SK하이닉스(000660) 1기 반도체 팹(fab·생산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가산업단지급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가진 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된다. 국가산단은 국가가 주도하는 만큼 일반산단에 비해 도로나 철도, 전력, 수도 등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까지 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 기반시설분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망(용수)과 광역전력망 등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 국가산단과 동등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기반시설분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민관협력기구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분과장을 맡아 지난 24일 출범했다. 분과 운영 목적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 지원으로, 이번 결정이 사실상 '1호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26만 평 부지에 차세대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는 메가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반도체 생산기지(팹 4기)를 짓겠다고 발표한 건 2019년 2월이었지만,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여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SK하이닉스 팹 인허가에 6년이 걸린 사이, 경쟁국에선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가 차원의 전폭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현에 완공된 TSMC 반도체 공장이 단 22개월 만에 공사를 마친 게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총 공사비용(1조 엔)의 절반인 4760억 엔(약 4조 6200억 원)을 지원했다.
업계는 정부가 일반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지원'을 결정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6㎞ 길이의 전력구 터널 굴착을 완료한 상태로, 전력케이블 포설 및 변전소 건설과 36.8㎞ 공업용수 및 15.8㎞ 구간 생활용수 연장 등 후속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망이나 광역전선망은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이 하는데,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용수와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반산단은 승인권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권한 문제나 지침상 개정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인프라와 관련해선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全) 부처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과 적극 소통해서 과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현환 1차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반시설분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면서 "용인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들의 체계적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 인프라 협력의 상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용인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용수와 전력"이라며 "국가산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면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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