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MBK·홈플, 상당기간 전부터 회생신청 계획…구체적 증거 확보"

(서울=뉴스1) 신건웅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 주요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이 원장은 24일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은 최소 5월 말까지는 TF를 지속 가동해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고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해 지난 3월 4일 신청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MBK와 홈플러스가 2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사전에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원장은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은 존중돼야 하며, 채권자 등이 자율적으로 회생 계획안에 동의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면서도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채무자 및 그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납품 업체에 대한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것과 달리 변제가 지연되고 있어 납품 업체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발표한 카드 물품대금 기초자산 단기전자유동화증권(ABSTB) 전액 변제도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채무자인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주주가 자본을 투입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책임을 이행한 사례가 일반적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며 회생 계획을 강요하는 식의 전략적 접근보다는 채권단, 납품업체, 임대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 시점부터라도 고민하고 함께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을 모색할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MBK 측에서 절차는 회생 절차로 가고,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이제 공유하는 이런 형태인 판단을 계속 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 몇백억을 출연했다 등 개인의 희생과 관련된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그분이 출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의 주주가 기업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이 기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유한책임을 져야 하는) 주주의 권리보다 채권단의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주의 책임 내용과 정도에 채권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희생 정도가 진정으로 설득됐는지가 워크아웃 절차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납품 업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