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 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며 "미국 관세 충격에도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범정부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5년여 만에 전면 재개한 공매도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 방침을 유지한 바 있다"며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관련 제재, 처벌에 대한 우려 사항에는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업무도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다"며 "배당금 지급 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했고, 기업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주 이익 보호장치를 법령에 반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금 지급 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했고, 기업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주 이익 보호장치를 법령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변화의 조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 판매 허용 방침 마련,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 등과 같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 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향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상법 개정 무산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k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