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AI 국제표준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AI가 학습·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 AI 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활용하는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후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치를 통해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딥시크 사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과 민감정보 유출, AI 오남용 사례 등을 계기로 기존 개인정보보호 조치만으로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I 기반 납세서비스의 설계, 개발, 운영, 폐기 등 전 단계에서 필요한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모두채움 서비스와 관련해 설계단계에서는 소득자료 외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지, 개발단계에서는 납세자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를 통제한다.
또 운영 단계에서는 모두채움 자료를 다른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폐기 단계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완료 후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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