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 외청장 간담회에서 국세청에 시장 과열 지역의 부동산 탈세, 변칙 현금거래를 이용한 결혼·출산·교육업계의 세금 탈루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재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세가지 핵심과제로 꼽으며 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세청에 경북 지역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운영을 당부했다.
다만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품목분류·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국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내 물가안정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에는 올해 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구매력이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돼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에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과 통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5년 만에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내실 있게 준비·추진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을 당부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검색 등 통계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을 적시성 있게 집행하고, 국민들께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재부·4개 외청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외청장 간담회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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