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볼 때, 2월 전망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이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지면 (잠재 대비) 떨어진 전체를 다 경기 부양으로 올리는 건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취재진 간의 일문일답.
▶먼저 5명의 다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성장을 고려한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화 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또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 자본 유출에 대한 고려, 이러한 것들을 항상 고려할 때 당분간은 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낸 신성일 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승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 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경기 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향후 3개월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금리 견해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8명 모두 3개월 이내에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을 볼 때 5월에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5월에 발표될 전망 추정치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였다.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나온 걸 볼 때 이미 상호관세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국 관세율이나 품목별 관세율, 10% 기본 관세를 볼 때 이미 2월에 전망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이 돼 있다. 그래서 당연히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 정책이 변화가 심하고 또 앞으로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경제 전망 때 어떤 베이스라인을 정해야 한다. 5월 전망 때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연준의 인하 속도는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효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것 같다. 다만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또 2023년이 넘어서는 미국 금리 정책과 상당수 디커플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우선으로 하되, 당연히 금리 차를 포함한 환율의 영향도 같이 고려하겠다.
▶정치 불확실성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정치적인 양극화로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 정책만큼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메시지를 많이 냈다. 1분기에는 저희 생각보다 더 정치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하고 해소가 지체되면서 소비와 경기 내수가 많이 부진해졌다.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추경에 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추경에 대한 양당의 생각이 다를 때 중앙은행 총재가 그것을 언급해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추경에 관해 언급한 것은 너무 예외적으로 일어난 대형 사태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추경이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안 되면 해외 여러 유수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다.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더라도 한국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경제 정책만큼은 정치와 분리해 진행한다는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합의를 보면 대외 신인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추경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 생각에 추경의 효과가 12조 원 규모라면 경제성장률은 0.2%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율 수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1480원에서 142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어제는 1410원을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국의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엔 미중이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를 수용할 건지, 보복할 건지 이런 거까지 정해지는 것이 하나다.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달러 인덱스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 통화 정책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렵다. 양쪽이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성장률을 낮추면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잠재 성장률을 2%나 그보다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성장 전망을 낮출 때 그 떨어진 부분 전체를 다 경기 부양을 통해 올린다고 할 때, 성공해도 1년 정도 괜찮겠지만 그 이후 엄청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1.5% 성장 전망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저는 지금 저희가 통화 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소위 실기론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과 통화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세 차례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할 예정이다. 그렇게 볼 때 보수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데, 내려가는 정도인 타이밍만 지금 앞뒤로 조정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지금 아까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더 많은 결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봐서 보수적으로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1400원 초반에 있던 환율이 계엄 발표 이후 1460~1470원까지 올라갔다. 이제 원화가 절상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같이 많이 받고 정치적인 안정성이 아주 완벽히 본 상태로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덜 내려오는 것 같다. 지금 현 수준은 여러 경제 모델로 보면 저희가 펀더멘털보다는 조금 더 절하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이 되면 더 내려올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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