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보다 성장 산업으로의 이직·전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거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 구조와 고용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국내 산업 간 고용 재편을 유도했다. 경공업 위주의 산업은 고용이 감소했지만, 중공업 분야 고용은 증가했다.
섬유·의복·가죽 등 경공업 분야 종사자는 2003년 45만 7000명에서 2019년 29만 5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전자·기기 등 중공업 분야 종사자는 같은 기간 64만 5000명에서 79만 2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산업 간 노동 이동은 시장 수요 변화에 비해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KIEP는 노동 재배치 지연으로 인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산업 전체 후생이 평균 0.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 이동이 더뎠던 산업일수록 후생 감소 폭이 컸다.
KIEP는 직업능력 훈련, 고등교육, 취업 지원 제도 등 전반적인 노동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 유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보다 성장 산업으로의 이직·전직을 유도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 확대 산업과 유망 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 유인을 높이고, 훈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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