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신속한 법령 정비를 25일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TF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관련 김 차관은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어 "숙박업 유형 및 관리체계 정비, 품질개선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앞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확충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화·규모화·표준화 등을 통해 저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원 배분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시장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시장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위원들은 소통 확대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고도화된 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해 민간위원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사업부처와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세제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했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기업들의 R&D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서비스 R&D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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