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특정국에 치우치지 않게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약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상시 비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021년 11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공급망 고위험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내 생산을 중단한 이후 100% 수입에 의존 중인데,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공급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 잠재적 수급 위험은 여전하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 9만 톤 규모인 요소 수요는 2030년대 중반 12만~18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산 요소는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2011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2021년과 2023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며 화물 운송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요소 수출 제한을 현재까지 9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2021년과 2023년 3~4개월가량 이어진 수출 제한 조치보다 장기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요소수 수입 비중은 베트남 53.1%, 중국 27.1%, 일본 8.8% 등으로 다변화돼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평가했다.
이중 국내 생산은 정부 비용 부담과 생산까지 5년가량 걸린다는 한계가 있어 제외됐다. 7만 톤을 생산해 연평균 수요의 44~66%를 국내 생산 물량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2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신 정부는 현재 54일 분량의 비축 물량을 70일 분량으로 늘리고 요소 보관료 지원을 신설하는 비축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10억~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단가 차액 지원은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 시 가격 차이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이 경우 현행 30억 원가량 투입 중인 예산이 40억~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약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상시 확보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과도히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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