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우려했던 보편관세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수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對)미 흑자 규모가 트럼프발 관세 부과의 타깃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을 늘려 무역수지 불균형을 맞추는 등의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통상분야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연일 수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미국발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8조~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관세 부과 타깃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활발한 캐나다·멕시코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권에 든 상태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 당사국끼리의 협상 여하를 떠나 '보편 관세'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보편관세를 줄곧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발 관세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면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돼 25% 관세 대상이 된 캐나다보다도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 6508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기준으로 교역국 중 가장 큰 규모다. 트럼프 정부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 166억 2364만 달러 대비 234.9% 급증했다. 관세를 매길 명분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신정부 초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수 있다고 판단, 워싱턴DC 현지에 '신속 대응팀' 성격의 인력을 파견하는 등 현지 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정부는 특히 대(對)미 무역흑자 규모가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으로 작용할 명분이 되는 만큼,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를 거치며 미국산 원유·가스 도입 비중이 각각 10%대 수준으로 늘었다.
전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등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계의 현 상황과 예상 피해 정도,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업계는 보편관세 도입 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총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미국이 대(對)한국 무역에서 최대 단일 적자를 보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 흑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 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한미 FTA가 개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업계의 대미 투자확대 등 현지화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빠른 미국 현지생산 구축을 지원해 현재 44%인 미국 판매 중 현지생산 비중을, 60~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반도체업계는 대중 고율 관세 및 보편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정보기술(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106.8억 달러)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수요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 직·간접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협회를 중심으로 미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조치에 대한 사전 효과 분석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주요국 상무관 긴급 화상점검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지 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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