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울타리' 낮아져 국가재정사업 쉬워진다…정치권 남용 우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