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중국 상무부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상황을 점검한 결과 텅스텐은 약 6개월 분량을 보유해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수급 동향을 살피며 대체 수입처 발굴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기관, 기업, 협·단체 등과 수출 통제 품목의 국내 수급 동향과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이 대상이다.
이번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법정 시한 45일인 수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 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50일 이상 분량의 공공 비축 재고를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40일 이상 분량의 공공 비축 재고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다만 20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고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겠다"며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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