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2주 남았는데…'특고' 적용 놓고 공방 지속

최임위 4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심의 여부 놓고 공회전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구" VS "실질 심의 시작해야"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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