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가 '동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정책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다"며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집단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거듭 물러서면서 국민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은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현장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만이 국민을 위한 민주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정원 동결 결정을 철회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총궐기대회를 '조기 대선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는 강의실 대신 아스팔트에 앉아 있는 의대생들을 내세워 의료개혁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를 집단으로 막으면서,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동결을 얻어낸 승리를 자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율조정 방침 속에 의대 증원 ‘0명’이 결정되자, 의사 집단은 이를 사실상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개혁 철회까지 요구하며 국민의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겉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학습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의료에 투입돼야 할 재정을 특정 집단의 기득권 유지에 사용하라는 주장"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학습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면허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과학과 공익에 기반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아 온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조차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려 하고,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에도 끝까지 반대하며 흔드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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