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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 추진에…환자단체 "입증책임 전환" 의협 "적용범위 넓혀야"
尹 "고소·고발 있다고 즉시 조사, 환자 위험에 빠뜨리는 일"
환자단체 "특례법 추진 철회"…의료계 "안전망 되긴 어려워"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