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자 제재…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전국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명단공개
'고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 센터 '자동 연계'

 올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올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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