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수 될 '양육비 선지급'…"이행관리원 강화 절실"

[양육비 선지급-下 ] 실형 선고에도 '양육비 지급 가능성' 미지수
제도 한계 보완할 '선지급제'…이행관리원 역할 중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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