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새 학기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새 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 개최 △카톡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사 반복 게시 △'수업 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 배포 등 동료 의대생들에 대한 강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불거진 의정 갈등 초기부터 학업 복귀를 한 의대생 명단을 공개하거나 수업 불참 강요, SNS상 조리돌림 행위 등에 대해 조치를 해왔다.
경찰은 그간 의대생 블랙리스트 사건 등 총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아카이브 사이트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하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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