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비극이 '정신병력' 때문?…"잠재적 범죄자 오해 우려"

전문가 "병력 자체보다 제대로 치료받는지가 중요"
복지부, 지난해 '부정적 묘사 지양' 등 권고기준 발표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인근 주민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인근 주민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피의자의 정신병력은 범행 동기보다 먼저 알려졌고, 그가 앓던 우울증과 범행을 연결하는 보도와 댓글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병력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피의자가 그간 제대로 치료를 받아왔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50분쯤 40대 교사 A 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려는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날 오후 7시쯤 A 씨의 범행이 알려지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기초적인 피의자 진술만 확보된 상황에서 정신 병력이 먼저 보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문가는 이런 방식의 보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의 정신 병력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경우 자칫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교사와 같은 특정 직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 치료를 받지 않고 숨는 환자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병력보다 중요한 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라며 "이번 일로 '우울증 환자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편견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대부분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보도와 관련해 당국은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협력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권고기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향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 등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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