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간리 특별심사에 "영국·캐나다는 문제 있어 받았나"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 개시에 "심의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인권위 제8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심사 개시 결정한 것은 인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작년 영국과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는데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다"며 "영국과 캐나다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등급 하향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떳떳하다"고 답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특별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위원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됐는데 인권위원장을 방문하러 온 윤 일병 유족들을 김용원 상임위원이 수사 의뢰한 건도 관련이 있다"며 "단지 인권위 위상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이 낮아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 "유족이 평화적 항의 차원을 넘어 인권위 15층 사무실 안으로 불법적으로 난입해 난동 부린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과 관련해 간리 쪽에 명백한 제 입장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는 올해 10월에 예정된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SCA)에서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비롯한 200여 개 시민단체는 최근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과 관련, 간리 승인소위에 인권위가 정부 옹호에 나섰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간리 사무국을 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된다" 등 주장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간리는 5년에 한 번 정기 심사를 통해 각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부여한다. 크게 A·B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국 인권위는 지속해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심사 결과로 한국 인권위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는 "향후 간리 승인소위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오는 28일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실규명' 진정 사건을 심의한다. 윤 일병 유족의 기피신청으로 군인권소위 위원장은 김 위원 대신 남 위원이 맡게 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