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여러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임명된 전임 윤희근 청장과 달리 조 후보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대다수의 예상대로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그러나 경찰 안팎의 산적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민생 치안 문제는 갈수록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고, 이상동기범죄 등 통계에도 없던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이상기후와 잦은 집중호우로 사회적 참사와 재난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에 대한 비판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시동이 걸리면서 경찰청장의 중심 잡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당면한 과제는 정치인 테러 문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올 초부터 문제가 된 정치인 테러 문제가 여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피격'으로 재점화된 정치인 테러…이태원·오송 참사 반복 막아야
우선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다시 주요 인사 경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피습되면서 한국 사회도 정치인 테러 문제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대표 등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해 대응해 왔지만, 도검류에 대비한 근접 경호 중심의 경호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7~8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진행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 지지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후 약 2개월 만에 터진 이태원 참사로 경찰 조직에 대한 주도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점을 임기 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다.
당시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경우 경찰의 책임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경찰의 부실 대응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충북경찰청장, 전 흥덕경찰서장 등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경찰의 재난 현장 대응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최근 이태원 참사 문제뿐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현안을 돌파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어 경찰 조직이 이번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 숙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교제 폭력 등 민생치안 문제도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도 대표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비슷한 취지의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기조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끌고 나갈 차기 경찰청장의 입장과 중심 잡기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경찰 대표 '기획통'으로 강한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강점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윗선을 향해 경찰 조직을 위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생치안 문제도 여전한 과제다. 지난해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이상동기범죄가 부각됐다면, 올해는 강남 의대생 사건, 유튜버 쯔양 사건 등으로 교제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예방 중심 경찰 활동으로 전환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중심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내부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제도 안착이 차기 청장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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