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연이은 고령 운전자 사고…강제 '면허 반납' 필요한가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 더 높지만…연령대별 비교하면 달라
"일괄 반납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보상책 먼저 마련해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행물에 실은 글 '고령사회의 삶과 일' 따르면 연령대별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져도 사고 건수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웹사이트 갈무리)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행물에 실은 글 '고령사회의 삶과 일' 따르면 연령대별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져도 사고 건수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웹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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