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나혜윤 김종훈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 등을 위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 문제가 국민 먹거리로 연결되는 걸 체감한다며 "기후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 특성상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관세에)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탄소 장벽 대응 기술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은 게 문제고, 유·무상으로 할당했을 때 취소하는 것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관심 가지고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한 가뭄에 대비해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또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의 이행 기반과 관련해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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