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의대 논란'이었는데…교육부 '갈등 과제'엔 빠져

AI 교과서도 작년 11월에야 '갈등관리 과제' 포함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은 작년 신규 과제로 추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서 촉발된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가 해를 넘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관리한 '갈등 과제'에는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냐 '교육자료'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갈등관리 과제에 포함됐다.

27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4월 선정한 '갈등관리 과제'는 총 6개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추진은 집중관리 과제로 분류했고 '교권 보호'는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사후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도 사회적 논의 필요 과제로 관리했다. '고교학점제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은 자체 관리 과제로 지정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제외한 5개 과제는 2023년부터 관리하던 과제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2023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과제다. 2023년에는 빠졌지만 지난해 신규 과제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선제적인 갈등 예방을 위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사회적 논의 필요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 갈등관리 과제를 처음 선정할 때는 빠졌다가 11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집중관리 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1차 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11월 29일 최종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기다.

국민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고려하면 뒤늦게 과제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과제와 비교해도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AI 교과서 도입을 발표한 건 2023년 2월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해 1월 업무보고에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정책 추진과 함께 2023년에도 갈등 과제로 관리했지만, AI 교과서는 그러지 않았다.

본문 이미지 - AIDT(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AIDT(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최대 현안이었던 의대 문제는 갈등관리 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의대생 집단휴학계 제출이 시작된 게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다. 교육부는 4월과 11월 외에 7월에도 갈등관리심의위 회의를 열었지만 의대 문제를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의 인식이 아쉽다"며 "AI 교과서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갈등관리 과제에 뒤늦게 넣었다. 의대 사안은 아예 갈등관리 과제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교과서와 의대 사안을 갈등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문제는 의료인 수급 정책에 따른 하부 과제이고 보건복지부 갈등관리 과제에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대 전담 국(의대교육지원관)까지 만들면서 지속해서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교과서에 대해선 "지난해 초만 해도 여야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며 "내부 심의라든지 절차 때문에 11월에 포함됐다"고 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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