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투자 규모가 1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 운영손익과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교육여건 투자규모는 2023년 1조 7044억 원으로, 2011년 1조 7679억 원보다 635억 원 감소했다.
2011년과 비교해 학생지원비와 기계기구매입비는 늘었지만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기타학생경비, 도서구입비가 감소해 전체 교육여건 투자규모는 201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 역시 2011년과 비교해 2023년에 6.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 정책에 따라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명목등록금은 국공립대는 431만 9000원에서 421만원으로 2.5% 감소, 사립대는 768만 4000원에서 762만 7000원으로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등록금은 계열별, 학년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는 480만 7000원에서 368만 7000원으로 23.3% 줄었고, 사립대는 855만 2000원에서 668만 원으로 21.9% 감소했다.
운영손익 역시 감소했다. 2011년 사립대의 운영손익은 8559억 원이었는데, 2023년 407억 원으로 8152억 원 감소했다.
실질운영수익 대비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운영수입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은 2023년 72.9%로 2011년 대비 7.0%p 증가했다. 이는 사립대의 가용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2023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93만 원으로, 사립대 1478만 원과 비교해 1015만 원 차이가 났다. 그만큼 사립대의 재정난이 더욱 심하다는 얘기다.
대교협은 "사립대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정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립대 재정을 확보하고 교육 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일반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고등교육세정교부금법 또는 고등교육세 등의 재정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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