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울=뉴스1) 김민재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광역형 비자 제도와 탑티어(Top-Tier) 비자가 2일 본격 시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함께 설계한 사업이다.
김 대행은 "광역형 비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법무부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설계해 지역의 경제 사회적 수요를 비자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수요 기반 비자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가'가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총 14개 지자체를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유학 비자(D-2)와 관련해서는 10개 광역 지자체(4420명)가 선정됐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강원·충북·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 요건이 완화되고,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4개 광역지자체(1210명)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하여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986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비자 신속발급 및 체류 편의가 제공되고, 부모 및 가사 보조인 초청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비자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도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의회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및 다양한 비자 제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번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 풀을 확대하며 체계적 협의회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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