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청구에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 놓고 5대3 나뉜 헌재
다수 의견 "이미 선출권 침해…의결 없이 권한쟁의 가능"
3인 재판관 "본회의 의결 필요…예외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