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7일만에 尹 구속…지지자들 법원 창문 깨고 침입(종합)

尹 직접 출석해 입장 밝혔지만…법원 "증거인멸 우려"
서부지법에 돌팔매질…창문 깨고 소화기 뿌리며 혼란

본문 이미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2025.1.19/김민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2025.1.19/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수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70분 동안 구속 필요성과 부당함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이 40여분간 법리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직전에도 5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중범죄라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 10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본문 이미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2025.1.19/김민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2025.1.19/김민수 기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도 파손했다.

경찰은 긴급히 서부지법에 경력을 추가 배치하고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고석길 서울 마포경찰서장도 현장에 급파돼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돌을 던졌다.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던 지지자들은 오전 4시쯤 경찰에 의해 서부지법 바깥으로 밀려났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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