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와대 '세월호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공개 가능성 열려

2심 "비공개 적법"→파기환송…적법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
"보호기간 설정행위, 법이 정한 절차·요건 준수해야만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