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예고…법조계 "각하 전망"
"권한쟁의, 국가기관 간 다툼…재판은 헌재 판단 대상 아냐"
"적법 요건 갖췄어도 시간 촉박…바로 결정할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한쟁의, 국가기관 간 다툼…재판은 헌재 판단 대상 아냐"
"적법 요건 갖췄어도 시간 촉박…바로 결정할 가능성 낮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