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형사 변호사비 누가 내나…'현직'이라 국가 예산?
대통령 탄핵, 형사 관련 변호사 보수 개인이 부담해야
국회 탄핵 비용 예산으로 지급…朴 탄핵 때 1억 6500만 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통령 탄핵, 형사 관련 변호사 보수 개인이 부담해야
국회 탄핵 비용 예산으로 지급…朴 탄핵 때 1억 6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