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호기일 D-4, 서류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판단

尹 '탄핵심판' 서류 수신 거부 지속땐 재판 지연 불가피
헌재법 78조, 전자문서 통지 1주일 지나면 송달로 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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