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수당·퇴직금 오른다(종합)

대법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소정근로 대가성 중심 재정립
대법·하급심 진행 중인 동일 쟁점 사건까지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