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계엄 상황 신속 대응할 매뉴얼 필요성 인식"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서 답변
"향후 유사 상황 재발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서 답변
"향후 유사 상황 재발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