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尹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국회 재의결 불필요"

"헌재 본연 업무 '헌법 위반' 판단 구하는 정당한 소송행위"
"헌법 위반 중대해 파면 정당화시 형법 위반 심리·판단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