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특검' 무제한 압색 안보에 우려"…국회에 보완 검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규정…국가안전보장 여러 우려 있어"
야6당, 대법원장 후보 추천·외환죄 추가 '내란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규정…국가안전보장 여러 우려 있어"
야6당, 대법원장 후보 추천·외환죄 추가 '내란특검법' 재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