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다" 112에 허위신고…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공무집행방해 1·2심 무죄…"경찰 투입됐지만 본래 직무 해당"
대법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더라면 안 했을 대응 조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