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명령 하루빨리 선고해야"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후 6년…현금화명령 상고심 계류
"민사 강제집행 통상 1년 안돼 완료…6년 지연 이례적"

2024.10.30 오전 11:34

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아들인 이창환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열린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6년, 강제집행 최종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열린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6년, 강제집행 최종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에 2018년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판결에 개입해 배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각명령을 하루빨리 판결해 지연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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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