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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대' 호텔, 대출이자 못갚아 폐업 위기…강제 집행 반발

'광주 최대' 호텔, 대출이자 못갚아 폐업 위기…강제 집행 반발

광주 도심 최대 규모의 객실을 갖춘 호텔·예식장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준공 2년도 되지 않아 폐업 위기에 몰렸다.신탁사는 22일 호텔 출입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에 2m 상당의 출입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강제 집행에 나섰다.투숙객이 머무는 가운데 출입을 막기 위한 가벽이 설치되자 호텔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 강제집행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A 호텔은 지난 2021년 B 신탁사를 통해 510억 원, 은행을 통해 200억 원의 PF대
한동훈 소환장, '집행관 특별송달' 불발…구인영장 발부 '촉각'

한동훈 소환장, '집행관 특별송달' 불발…구인영장 발부 '촉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을 한 대표가 받지 않아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이뤄지는 구인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강제소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초병 근무서 복귀 후임 폭행…법원 "군형법 위반 적용 안 돼"

초병 근무서 복귀 후임 폭행…법원 "군형법 위반 적용 안 돼"

초병 근무를 끝내고 복귀 중인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에게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전남 강진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B 씨를 4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같은
野 '조희대·내란재판부' 역공…장외투쟁, 추석밥상 노린다

野 '조희대·내란재판부' 역공…장외투쟁, 추석밥상 노린다

국민의힘이 21일 특검발 리스크를 정면 대응 대신 대여 공세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직격했다.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사법부 이슈를 고리로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통일교 당원 가입 논란과 권성동 의원 구속 등 사법리스크가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방어 대신 공세로 방향을 틀었다. 여권의 '내란정당'
조국 "檢 '尹 신천지 압색거부 의혹' 방치…상설특검 수사해야"

조국 "檢 '尹 신천지 압색거부 의혹' 방치…상설특검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인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3년 이상 방치한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가 상설특검을 발동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2022년 사건인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상기하고자 한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건진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
육군훈련소 동기 성추행한 병사…집행유예 2년

육군훈련소 동기 성추행한 병사…집행유예 2년

생활관에서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훈련병 동기 B 씨의 손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국힘 "특검 직권남용 고발…통일교 교인 입당 시기 공개 안 해"(종합)

국힘 "특검 직권남용 고발…통일교 교인 입당 시기 공개 안 해"(종합)

국민의힘은 20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강제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11~12만 명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교인의 입당 시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중이다.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며 "특검은 애써 피하려 했지만 영장 발부 법관이 수기로 추가
장동혁 "與, 종교마저 정치에 악용해 불쌍…특검 압색 반드시 고발"

장동혁 "與, 종교마저 정치에 악용해 불쌍…특검 압색 반드시 고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강제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도 지키지 않았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다.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며 "특검은 애써 피하려 했지만 영장 발부 법관이 수기로 추가한 부분이 있다
내란특검, 24일 윤석열 소환 통보…尹 측 "통지서 받으면 검토"(종합)

내란특검, 24일 윤석열 소환 통보…尹 측 "통지서 받으면 검토"(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
내란 특검팀,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내란 특검팀,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현, 시진핑 방한 계기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구체적 논의는 없어"

조현, 시진핑 방한 계기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구체적 논의는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중국 내 한한령 해제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
장동혁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고발하겠다”

장동혁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고발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 당원명부 관리 DB업체에서 이뤄진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의 제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는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
[특검지명 100일]① 尹부부 구속기소 했지만…남은 의혹 수사 '산적'

[특검지명 100일]① 尹부부 구속기소 했지만…남은 의혹 수사 '산적'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이끄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20일 지명 100일을 맞는다.준비기간을 포함해 석 달여 동안 각종 의혹을 수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한 데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은 일찌감치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2라운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남은 기간 내란 특검은 외환 의혹을,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격노'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파악할
[단독]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

[단독]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약 4시간 32분간 압수수색한 끝에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2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이는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
특검, 국힘 당원 DB업체 압수수색 종료…4시간 32분만

특검, 국힘 당원 DB업체 압수수색 종료…4시간 32분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10시 7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 당원 명부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오후 5시 35분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 4시간 32분 만에 종료된 것이다.국민의힘은 임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특검 측은 강제 집행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 '국힘 당원명부 DB업체' 강제 압수수색 나서(종합)

김건희 특검, '국힘 당원명부 DB업체' 강제 압수수색 나서(종합)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집행에 나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명부 관리 DB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임의 제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변호인들과 함께 강제 집행 과
특검, 국힘 당원 DB업체 압수수색 착수…국힘 "절차 무시"(상보)

특검, 국힘 당원 DB업체 압수수색 착수…국힘 "절차 무시"(상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 당원명부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국민의힘은 임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특검 측은 강제 집행에 나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장동혁 "이번주 野탄압 슈퍼위크…李정권 반드시 끌어내릴 것"

장동혁 "이번주 野탄압 슈퍼위크…李정권 반드시 끌어내릴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당사 및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말 그대로 슈퍼위크"라며 "국민들과 함께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 당원명부 관리 DB업체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 특검과 법원이 협잡해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장기 독재를 꿈꾸는 개헌몰이를
당사 3번째 들이닥친 특검…강제집행 시도에 국힘 강력 반발(종합2보)

당사 3번째 들이닥친 특검…강제집행 시도에 국힘 강력 반발(종합2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통일교인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협의 차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6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당사 1층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
박근혜 정부 靑비서관 출신 변호사, 성추행 2심서 벌금형 감형

박근혜 정부 靑비서관 출신 변호사, 성추행 2심서 벌금형 감형

후배 성추행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해당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 안희길 조정래)는 18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A 변호사는 201
'차명 주식' 이춘석 자금 출처 쫓는 경찰…의원실 압수수색(종합)

'차명 주식' 이춘석 자금 출처 쫓는 경찰…의원실 압수수색(종합)

경찰이 18일 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53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이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는 경찰이 지난달 11일 이 의원실과 지역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경찰은 이번엔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 출처 관련 추가 자료를
'차명 주식' 이춘석 자금 출처 쫓는 경찰…의원실 또 압수수색

'차명 주식' 이춘석 자금 출처 쫓는 경찰…의원실 또 압수수색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9시 53분쯤부터 이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이 지난달 11일 이 의원실과 지역사무소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으로, 이번엔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 출처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이 의원이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무죄 주장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무죄 주장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로 인정된 500만 원이 여성 민원인의 진술에 불과하고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도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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