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상실?…헌재 사무처장 "그렇다"

[국감현장]이재명 재판 겨냥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
박준태 "유죄판결 전까진 공무원 가능, 확정 땐 퇴직"

2024.10.11 오후 4:19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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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밝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