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될까…오늘 대법 판단은
건보공단,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 자격 인정하지만 동성부부는 불인정
엇갈린 1, 2심…"동성결합 사실혼 아냐" "동성커플도 평등 적용해야"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두 번째), 김용민 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건보공단,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 자격 인정하지만 동성부부는 불인정
엇갈린 1, 2심…"동성결합 사실혼 아냐" "동성커플도 평등 적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