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으려 공소장 변경, 2심까진 통했는데…대법 '면소' 왜?

2심서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혐의 변경…징역 6년
대법 "사서명위조 공소시효 5년 지나 공소 제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