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성과연봉제 동의 안한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1·2심 원고 승소…"개정 교직원보수규정, 과반 동의 받아야"
"과반 동의 없는 보수규정 적용 거부 이유 재임용 거절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