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종교행사 명단 제출 안했다고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한 달 뒤 확진자 나와…"자료에 일부 누락, 거짓 정보"
헌재 "방역당국 제출 요구, 법이 정한 요건 충족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