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에 전국 몸살…인천시 vs 행안부 '소송전' 결말은?
[세상을 바꿀 법정]①인천시 옥외광고물 규제 조례 위법?
"조례가 상위법 저촉" vs "옥외광고물법, 평등권 위배"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황기선 기자
[세상을 바꿀 법정]①인천시 옥외광고물 규제 조례 위법?
"조례가 상위법 저촉" vs "옥외광고물법, 평등권 위배"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