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줘도 될 중복가입자 보험금 타보험사에 줬다면…"가입자엔 반환청구 못해"

보험 가입자에 소송…1·2심 보험사 승소→대법 파기환송
"보험사들 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