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인데…대법 "중대과실 아냐" 이유는

보험사 "채무자 과실로 손해배상액 발생"…1·2심 원고 승소
대법 파기환송…"다른 사고 피하려 했고 제한속도 안 넘겨"